신현묵 | 뉴로핏 Executive Vice President

오원석 | LiST 대표, 사단법인 코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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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흐름을 잡아서 거버넌스가 어떤 것을 했는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정부의 역량, 시민 사회의 역량, 국가의 물품 조달력 같은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공공 플랫폼입니다. 지금처럼 정보화 사회가 기반인 시대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전 국민 주민 등록번호 제도라는 매우 국가 통제가 강한 성격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용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터넷 망도 있어야 했겠군요.

 

신용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세대주가 카드사 누리집서 대표로 신청‘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도 사용가능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약이 중복 처방되지 않게 사용하는 DUR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DUR과 ITS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정보 제공합니다' -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환자의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시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DUR  시스템, 주민번호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의 활용에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빅브라더 사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도 가타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타카 / Gattaca (1997년)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마이너리티 리포트

 

빅데이터의 두 얼굴 - 대학신문

 

인종차별 데이터는 인종차별보다 더 무섭다

 

위에 링크해 드린 기사들을 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열쇠 둘, "정부"

 

우리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전자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G4C, 전자조달, 국세 정보, 보건의료 등등 여러 공공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정부의 인증, 관리하에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코로나 국면을 보다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발판 정도였습니다. 토대인 것은 맞았으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또는 두 주 등등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정해진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나옵니다)

 

군주제가 아닌 만큼, 정부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군주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하나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공적인 일들이라고 무조건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지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카트리나 재난에서는 미국의 월마트라는 기업이 긴급 구호품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웹 2.0에 기반한 사이트는 100만 건 이상의 가족 찾기를 수행해냈습니다. 대단한 사회적 기여죠. 그 당시 공적으로 꼭 필요했던 일을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보다 잘 해냈습니다. 시민들과 영리 기업이 말입니다.

 

열쇠 셋, "정보"

서울버스 아시나요? 서울 버스는 지금 카카오 버스가 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1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서버를 운용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학생 개발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기업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권 같은 개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쉽게 답을 낼 수 있으신가요?

 

적어도 최소한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공정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카카오 버스'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정부가 모든 걸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정보를 활용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에 이릅니다. 이 정보를 정보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나,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작게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인증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는 사회의 기반이니까요.

 

‘배민·타다는 혁신인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the) 친절한 기자들‘혁신의 비용’ 문제 던진 배민과 타다독점적 지위 배민 수수료 논란택시와 갈등 키운 타다 베이직‘혁신’ 이해 부족한 정부도 제역할 못해

 

 

여기까지가 첫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 대해 공유드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말하는 사람은 적고, 너무 어려운 이슈인데,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